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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국회의원, '손실보상법'이 소관 소위원회를 겨우 통과했습니다.

손실보상법 브리핑 전문 (6/17 국회 소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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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순 기자 2021-06-17


▲ 류호정국회의원  © 한성뉴스넷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간 지 50일째를 맞았습니다. 바로 어제, '손실보상법'이 소관 소위원회를 겨우 통과했습니다. 자정 무렵 끝난 회의의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저와 정의당이 주장했던 소급적용 손실보상은 본문에서 모두 빠졌습니다. 다만, 부칙에 성격이 다른 '피해지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사실상 소급적용'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부끄럽습니다.

 

더 빨리 지원하기 위해서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 제도화'를 지시한 지 144일이 지났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오로지 정부와 여당에 있는데, 이제 와 늦어진 탓을 합니다.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나 어제도 정부는 피해지원의 규모를 대략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보상''지원'은 다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시 읽었습니다. 정부의 영업제한·집합금지에 따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가진 정당한 권리입니다. 헌법적 권리입니다. 시혜적 차원의 지원이 보상 영역을 축소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손실보상법은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영업제한·집합금지에 따른 손실 모두가 보상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은 남은 입법 절차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편에 서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617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기사입력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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