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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년반 동안 주차단속 과태료 4,185억원 부과

- 경기도 주차장 571만3,968면에 주차장 확보율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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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순 2019-10-22


 경기도가 2016년부터 3년반 동안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4,185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주정차 위반 및 주차장 관련자료에 따르면, 2016~2019.8월말까지 주차위반 단속건수는 총 11,437,777건에 과태료 부과액은 4,184.7억원에 이른다. 주차위반 건수는 해마다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2016274만건, 2017304만건, 2018332만건, 2019.8월말까지 233만건이 넘었다.

 

한편, 경기도 주차장은 2018.12월말 기준 총 371,202개로 주차면수는 노상 112,223, 노외 202,279, 부설 5,399,466면으로 주차장 부지확보율은 10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시군와 함께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2,470억원을 들여서 6,290면의 주차장을 확보해 주차난 심각지역에 자투리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무료개방을 지원해 왔다.

 

김병관 의원은 경기도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과 무료개방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적절할 사업이라며대부분 주거지와 직장이 달라서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넘어도 주차난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차단속 과태료 재원을 활용해서 주차장 조성 등 주민편의 행정에 더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연도별 주정차 위반 단속 현황, 과태료 부과액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2019

합계

단속 건수

2,740,142

3,035,714

3,327,970

2,333,951

11,437,777

과태료 부과액

101,789

110,436

122,144

84,101

418,470

 

경기도 주차장 확보 현황 및 확보율

구분

주차장 현황

확보율

노상

노외

부설

개소

371,202

3,846

3,053

364,303

101.8%

주차면수

5,713,968

112,223

202,279

5,399,466

 

주차환경개선사업 개요 및 성과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주차난 심각지역에 자투리·공영주차장 조성 및 무료개방 지원

- 시행주체 : (국토부 / 경기도 : 보조금 지원, 사업관리감독)

- 추진재원 : 국비(균특회계) 및 도비, 시군비

 

추진실적 및 성과

구분

지원대상

주차

면수

사 업 비

국비

도비

·군비

합계

-

 

2,469.65

133.72

226

2,109.93

2016

6개 시·7개 사업

705

284.39

59

-

225.39

2017

3개 시·3개 사업

476

273.6

18.72

-

254.88

2018

15개 시·15개 사업

1,005

945.24

36

100

809.24

2019

21개 시·30개 사업*

4,104

966.42

20

126

820.42

* 자투리주차장(7개 시군 7개 사업), 무료개방(5개 시군 7개 사업) 지원 사업 포함

 

 

기사입력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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